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과 퇴직 사유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다 퇴직했다면, 다른 실업급여 조건도 충족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80일 계산, 65세 전후 차이, 신청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 가운데,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며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해 임금을 받는 기준이 된 날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정년·권고사직·폐업 등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건강 문제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퇴직 사유를 혼자 단정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65세 이후 퇴직했다면, 언제부터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65세 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채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면, 퇴직 뒤 다른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도 65세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하다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 신청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가 지난 뒤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을 옮겼거나 근무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고용보험 자격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으로 여섯 달을 센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월급이나 주휴수당처럼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은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으로 18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초단시간근로자는 살펴보는 기간이 퇴직 전 24개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이 순서로 살펴보세요
- 퇴직한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살펴봅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상담합니다. 온라인 사전 제출 가능 여부와 추가 서류는 본인 상황에 따라 확인해 보세요.
-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가 안내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퇴직 후 가능한 한 일찍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받는지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임금과 적용되는 상한·하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가능한 일수도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이 글의 조건을 맞춘 것처럼 보여도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개인별 기록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안내를 살펴보시고, 65세 전후 근무 이력이나 퇴직 사유가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담 중에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문자 링크에 입력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