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을 그만두기 위해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폐업지원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평년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정해진 기준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어선 감척사업은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어선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해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모든 어업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에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계산했습니다.
- 이 금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액보다 적을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기준액보다 적게 계산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획량이 줄어 일시적으로 수익이 낮았던 어업인도 폐업지원금을 계산할 때 기준액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 연근해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분
- 어선 감척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분
- 감척사업에 참여했지만 폐업지원금 산정액이 낮게 나온 분
- 어선 감척과 함께 폐업 절차와 보상 내용을 확인하려는 분
단순히 어업을 쉬고 있거나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변경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어선 종류, 어업 허가, 사업 참여 여부와 산정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적으로 평년 수익액을 바탕으로 폐업지원금을 계산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그 금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준액과 계산액의 차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어선과 어업의 종류, 평년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척사업 공고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액 전부가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최종 산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감척사업 참여 여부나 폐업지원금 산정액은 지역별 사업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선이 등록된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관할 수산업 담당 부서에 감척사업 담당 기관을 문의합니다.
- 올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공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폐업지원금 계산에 필요한 어업 허가와 수익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존 산정액과 기준액,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함께 물어봅니다.
문의할 때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폐업지원금 차액 추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기 편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어선 등록 관련 서류
- 어업 허가 또는 면허 관련 서류
- 감척사업 참여 신청서나 안내문
- 폐업지원금 산정 결과 안내문
- 최근 수익과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 공고와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전화로 물어보시면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제도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계산 방식이 개선됩니다.
- 평년수익액 3년분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감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어업인에게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 실제 대상과 금액은 어선·어업 종류와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척사업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원금 산정액만 보지 마시고, 어업권과 어선 처리, 폐업 이후의 생계 계획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감척사업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해양수산부의 2026년 하반기 정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폐업지원금의 실제 대상, 기준액, 지급액과 신청 절차는 개별 사업 공고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