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이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어떤 변화가 예고됐는지 미리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중심의 추가 지원, 부부감액 비율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예산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제도 정비를 거쳐야 최종 금액과 시행 방법이 확정되므로, 지금 바로 바뀐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2027년 기초연금에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
- 저소득층 중심 지원: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 부부감액 축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비율을 줄이는 계획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처럼 일반 국민연금과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 인상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수급자의 소득과 가구 형태를 고려해 지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부감액은 무엇인가요?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연금액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이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부부 수급자는 제도가 최종 확정되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비율과 적용 시기, 대상 범위는 아직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인상액을 미리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2027년 계획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낮은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에게는 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계산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 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액과 지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 중인지 살펴봅니다.
- 최근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달라졌다면 주민센터에 알립니다.
- 2027년 예산 확정과 보건복지부의 세부 공고를 확인합니다.
- 금액이 바뀐다는 문자만으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안내를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바로 응답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면 2027년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7년 변경 내용은 언제 확정되나요?
현재는 2027년 예산안이 발표된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와 관련 제도 정비가 끝난 뒤 최종 지급 기준과 시행 방법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할 내용은 ‘얼마를 더 받는지’보다 ‘내가 부부 수급자인지’,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는지’, ‘공식 공고가 나왔는지’입니다.
마무리
2027년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부부감액을 줄이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아직 최종 시행 전이므로 정확한 금액과 시행일은 확정된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재 수급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본인의 신청 시기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