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약해지면, 앞으로 자녀가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발표된 정책 추진방안입니다. 모든 지원이 지금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내용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앞으로 달라질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돌봄을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모가 고령이 된 뒤에도 자녀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생애주기별 돌봄,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 지역 중심 지원체계라는 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 확대될 지원은 무엇인가요?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연 1,320시간으로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11만 6,000명으로 확대
- 학령기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만 3,000명으로 확대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만 명으로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2,760명으로 확대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5개소로 확대
위 숫자는 정부가 발표한 2027년 확대 계획입니다. 실제 대상자 선정과 이용 가능 시기, 지역별 제공기관은 세부 지침이 정해진 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울 때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내용은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의 24시간 돌봄과 주거 지원입니다. 현재 평일 중심으로 운영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2027년 3월부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주거, 일자리, 활동지원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게 연결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부모가 당장 자녀를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계속 함께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발달장애인 지원은 자녀의 나이와 장애 정도,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기관에 문의해 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 지원계획과 서비스 연결 상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 신청과 담당 기관 안내
- 현재 이용 중인 복지기관: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긴급돌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정리합니다.
- 주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와 2027년 확대 예정 서비스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상담 내용과 필요한 서류, 신청 시기를 메모해 둡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인가요?
이번 발표는 여러 지원을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추진방안입니다. 따라서 발표된 숫자만 보고 모든 지원이 즉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 기간은 지역과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봄, 주거 지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된 뒤 신청 방법이 안내될 예정이므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모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적어 둡니다.
- 복용약, 병원, 행동 특성처럼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 현재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와 담당 기관 연락처를 모아 둡니다.
- 부모가 입원하거나 갑자기 돌보기 어려울 때 연락할 가족과 기관을 정해 둡니다.
- 자녀의 주거와 재산관리에 대한 가족의 희망을 천천히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2026년 9월 발표된 정책 추진방안입니다. 2027년부터 여러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는 지역별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을 요청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