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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예금·청약부금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신청 방법과 실적 인정 기준

    오래전에 만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통장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새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든 청약에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세요

    • 전환 대상: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 전환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 달라지는 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신청 방법: 가입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
    • 금리: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해,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연 3.1%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정부가 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 가능 범위를 넓히고 금리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통장을 가진 사람이 전환할 수 있나요?

    이번 제도는 예전에 가입한 아래 세 종류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 청약저축: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한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통장의 이름은 통장 표지, 은행 앱의 계좌 상세 화면 또는 가입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과 전환 후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의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 기존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전환 후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전환한 날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는 원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종전 실적을 인정받지만, 새로 가능해진 민영주택 청약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능했던 민영주택 청약에는 종전 실적이 이어집니다. 전환 후 새로 가능해진 국민주택 청약에는 전환 이후 실적이 적용됩니다.

    오래 가입했다면 금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부터 연 3.1%까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인 연 3.1%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전환 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계산에 반영하지 않아, 전환한 뒤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환 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종전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전환 즉시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용일과 계좌별 금리는 은행의 전산 반영 시점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전에 가입은행에서 본인 계좌에 적용되는 금리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환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은행 앱이나 통장을 보고 현재 가입한 청약통장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2.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주택에 청약할지 생각해 봅니다.
    3. 종전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중 어느 부분이 인정되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5. 금리와 청약 인정 기준을 확인한 뒤 전환을 신청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방문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선택한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영업점을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과 계좌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모든 가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실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전환을 살펴볼 만한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경우
    • 먼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시일 안에 청약할 계획이 있거나 기존 통장의 오랜 실적이 당첨 순위에 중요한 경우
    • 꼭 확인할 내용: 원하는 주택 유형에서 인정되는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기준

    특히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과거 실적이 모두 소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금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앞으로의 청약 계획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은행에 물어볼 세 가지

    1. 현재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물어봅니다.
    2. 전환 직후 적용되는 금리와 예치금을 확인합니다.
    3.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1순위 요건에 어떤 실적이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문의 전화는 044-201-3340입니다. 개별 계좌의 전환 가능 여부와 준비물은 가입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다만 전환 후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에는 전환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서둘러 신청하기보다 기존 실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은행에서 확인한 뒤 본인의 주택청약 계획에 맞춰 결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 60세 이상 농업인 농지 임대 기준|5년 넘게 자경·농지은행·25% 이행강제금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파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농지를 곧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면서 해당 농지를 5년 넘게 직접 경작한 농업인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만 맞으면 모든 농지를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농지의 위치와 경작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세요

    • 60세 이상·5년 초과 자경: 법에서 정한 위치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 위탁: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절차: 일반적인 위반은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처분 기간과 처분명령 절차를 거칩니다.
    • 25% 이행강제금: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며,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의 개인 간 임대 조건

    고령 농업인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 농지 소유자가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소유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농지가 소유자의 거주지와 같은 시·군 또는 서로 맞닿은 시·군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자경은 농업인이 자기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작 기간이나 거주지 요건이 애매하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이 조건 외에도 임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 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여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 상속받은 농지 또는 농업을 그만두며 보유하게 된 이농 농지
    •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자경한 농지로서 법정 위치 요건을 갖춘 경우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하는 경우

    상속 농지는 소유할 수 있는 면적과 임대 방식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1헥타르를 초과하는 상속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개인 간 임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간 임대는 서면 계약이 중요합니다

    친척이나 이웃에게 농지를 빌려주더라도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서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농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농지의 최소 임대차 기간: 3년
    •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최소 임대차 기간: 5년
    • 농지대장 변경 신청: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 기간, 임대료, 농지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적고 농지대장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개인 간 임대가 어렵다면 농지은행을 확인하세요

    개인 간 임대 요건이 맞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위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농지의 지목, 면적, 취득일과 현재 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농지은행에서 임대위탁이 가능한 농지인지 상담받습니다.
    3. 필요한 서류와 현장 확인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4. 조건이 맞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연결받습니다.

    농지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상담은 1577-7770으로 문의하거나 농지은행포털에서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농사를 못 지으면 바로 처분명령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농지가 즉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임대 사유나 휴경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농지법 위반 여부 확인
    2. 1년의 자진 처분 기간 부여
    3.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고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으면 처분명령
    4. 처분명령 후 6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투기성 위반 등은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처분 기간 안에 다시 성실히 경작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25% 이행강제금은 바로 부과되는 돈이 아닙니다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은 농사를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25% 기준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농지법 개정 때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개정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처분명령 사유가 생겼는데도 임의로 생략하지 않도록 집행 절차를 보완한 것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임대 상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2. 본인이 경작했다면 농작물 판매 내역, 농자재 구입 내역 등 자경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둡니다.
    3. 적법하게 임대했다면 서면 계약서와 농지대장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질병이나 부상으로 농사를 쉬었다면 관련 서류와 실제 농지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5. 설명이 어렵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나 농지은행에 상담합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장의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먼저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예외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60세 이상이면서 5년 넘게 직접 경작한 농업인은 농지 위치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 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해서 농지를 즉시 처분하거나 곧바로 25%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마다 취득 사유와 위치, 면적,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르므로 계약이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정부 또는 농지은행의 확인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 2026 추석 궁궐·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9월 24~27일 관람 방법

    2026년 추석 연휴에는 서울의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입장료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가볍게 나들이할 곳을 찾고 계시다면 날짜와 제외 구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료 개방 기간은 2026년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대상입니다. 다만 창덕궁 후원 특별관람은 무료 대상이 아닙니다.

    무료 개방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 무료 기간: 2026년 9월 24일~9월 27일
    • 무료 궁궐: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 그 밖의 대상: 종묘와 조선왕릉
    • 종묘: 연휴에는 예약 없이 자유 관람 가능
    • 제외 대상: 창덕궁 후원 특별관람

    무료 개방은 기본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관람이나 예약 프로그램은 이용 방법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관리소의 안내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4대궁은 어디인가요?

    • 경복궁: 광화문과 근정전, 경회루 주변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 창덕궁: 전각 구역은 무료이지만 후원 특별관람은 제외됩니다.
    • 덕수궁: 대한문을 통해 들어가 전각과 석조전 주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창경궁: 궁궐 전각과 춘당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무료 개방 기간이라도 궁궐마다 관람시간과 해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당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해당 궁궐에 전화해 보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무료가 아닙니다

    창덕궁에서는 전각 구역만 무료로 개방합니다. 부용지와 주합루 등이 있는 후원 특별관람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후원을 보고 싶다면 평소처럼 별도의 관람권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미리 예약하거나 관람 당일 남은 표를 현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후원까지 관람할 계획이라면 예약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창덕궁 전각과 ‘창덕궁 깊이보기’ 해설은 운영하지 않고, 후원 해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창덕궁 관람 문의는 02-3668-2300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종묘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종묘는 평소 시간에 맞춰 입장하는 시간제 관람으로 운영되지만, 추석 연휴에는 예약 없이 자유 관람으로 바뀝니다. 무료 관람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입장 마감: 오후 5시
    • 9월 24~26일 국어 해설: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3시
    • 9월 27일: 평소 해설 일정으로 운영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외국어 해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종묘 해설을 들을 계획이라면 도착 시간과 당일 운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경복궁 관람시간도 확인하세요

    경복궁은 무료 개방 기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은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연휴 기간에는 정규 해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수문장 파수의식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수문장 순라의식은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지만 날씨나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복궁 관람 문의는 02-3700-3900으로 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왕릉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 있는 조선왕릉도 같은 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왕릉마다 위치와 관람시간, 휴게 공간, 주차 여건이 다릅니다.

    가까운 왕릉을 찾을 때는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지역별 조선왕릉을 확인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연휴에는 방문객이 몰릴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과 주차 정보를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 보세요

    • 방문 날짜가 9월 24~27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려는 궁궐이나 왕릉의 관람시간과 입장 마감 시간을 확인합니다.
    • 창덕궁 후원을 볼 계획이라면 별도 관람권과 예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설을 들으려면 연휴 중 운영 시간과 언어를 확인합니다.
    • 걷는 구간이 길 수 있으므로 편한 신발과 마실 물을 준비합니다.
    •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우산과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준비합니다.

    궁궐과 왕릉에는 돌길과 경사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하다면 입구에서 관람 동선과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문화유산 주변에서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관람합니다.
    • 궁궐과 왕릉 안에서는 흡연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과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서 처리합니다.
    • 출입이 제한된 전각이나 잔디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혼잡한 곳에서는 일행과 떨어지지 않도록 만날 장소를 정해둡니다.

    마무리

    2026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종묘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창덕궁 후원은 무료 개방 대상이 아니며, 궁궐마다 해설과 관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방문할 장소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추석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2026 추석 전기차 충전요금 50% 할인|9월 24~27일 적용 시간·충전소

    추석 연휴에 전기차로 이동하신다면 충전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휴 나흘 동안 낮 시간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합니다.

    할인 기간은 2026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다만 모든 충전소에서 똑같이 50% 할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기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할인 날짜와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할인 기간: 2026년 9월 24일 목요일~9월 27일 일요일
    • 할인 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2시
    • 공공충전기: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 운영 충전기 약 1만 8천 기
    • 자가소비용 충전기: 한전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개인 주택 등의 충전설비
    • 민간 충전기: 사업자별 참여 여부와 할인 방식이 다름

    할인 시간과 겹쳐 충전하더라도 사업자 전산에 따라 요금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화면이나 앱에 표시되는 요금과 사업자 안내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이 50% 할인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약 1만 8천 기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충전하면 출력 구간과 관계없이 평소 충전요금의 50%가 적용됩니다.

    급속충전기인지 완속충전기인지보다 운영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전기 화면이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이 기후부 또는 한전으로 표시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정용 충전기는 전기요금 전체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한전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개인 주택 등의 자가소비용 충전설비는 할인 시간에 사용한 전력량 요금이 100% 할인됩니다. 정부는 전국 약 10만 2천 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 전체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요금 등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으며, 할인 대상은 해당 시간에 충전하면서 사용한 전력량 요금입니다.

    민간 충전기는 반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이번 할인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적용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충전요금을 바로 낮추는 곳도 있고, 나중에 포인트로 돌려주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참여하지 않는 민간 충전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여하더라도 할인 폭이 50%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회원과 비회원, 로밍 결제에 따라 실제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할인 대신 포인트 적립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참여하는 민간 충전사업자 목록을 9월 23일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간 충전기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충전사업자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참여 여부와 적용 방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할인 충전소는 어떻게 찾나요?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충전소 찾기를 엽니다.
    2. 출발지나 목적지 주변의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합니다.
    3. 충전소 상세정보에서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4. 기후부·한전 공공충전기인지, 할인에 참여하는 민간 충전기인지 살펴봅니다.
    5. 충전기 화면에서 결제 전 표시되는 요금을 확인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충전소 위치와 운영기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에는 충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 경로에 있는 충전소를 두세 곳 정도 미리 살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할인받기 전에 확인할 사항

    • 충전 날짜가 9월 24~27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충전 시간이 오전 11시~오후 2시인지 확인합니다.
    • 충전기 운영기관과 할인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원카드·비회원 결제·로밍 결제에 따른 요금 차이를 살펴봅니다.
    • 결제가 끝나면 영수증이나 앱 이용내역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할인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이용한 충전기의 운영사업자와 결제수단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후부 공공 급속충전시설 이용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661-9408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전기차 이동 준비도 함께 해두세요

    • 출발 전에 배터리 잔량과 예상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 목적지까지 가는 길의 급속충전소를 미리 찾아둡니다.
    • 충전사업자 회원카드나 앱 로그인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 연휴 혼잡을 고려해 한 곳이 아닌 여러 충전소를 후보로 정합니다.
    • 충전이 끝나면 다음 이용자를 위해 차량을 이동합니다.

    마무리

    2026년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기후부·한전 공공충전기 약 1만 8천 기의 충전요금이 50% 할인됩니다.

    가정용은 전기요금 전체가 아니라 해당 시간의 전력량 요금이 할인되고, 민간 충전기는 업체별 참여 여부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출발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이용할 충전사업자의 안내를 확인해 보시면 할인받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적주택 5만 4천 호 공급 계획|안전손잡이·집수리 지원도 확대

    고령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늘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안전손잡이 설치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 분과 고령자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분 모두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는 2030년까지 고령가구에 공적주택 5만 4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지금 5만 4천 호를 한꺼번에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주택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때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

    • 5만 4천 호는 2030년까지의 공급 계획입니다.
    • 현재 모든 지역의 위치와 모집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나이만으로 입주가 결정되지 않으며, 주택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전손잡이와 집수리 지원도 대상, 금액, 신청 시기가 추후 사업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새로 마련된 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령자 공적주택 5만 4천 호란 무엇인가요?

    공적주택은 공공이 공급하거나 지원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고령가구가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5만 4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집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택과 돌봄·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 형태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주택이 늘어나나요?

    •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주택과 복지관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실버스테이: 고령자를 위한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은퇴자마을: 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건강·돌봄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뿐 아니라 민간임대와 은퇴자마을까지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주택의 임대료와 입주 조건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개별 모집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의 안전손잡이와 집수리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고령가구의 75.9%가 자기 집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사하지 않고 현재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화장실이나 현관 등에 안전손잡이 설치
    •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처럼 넘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 개선
    •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의 개보수 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지원 연계

    다만 지원 항목과 금액이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범위는 앞으로 발표될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5만 4천 호 공급 계획에 대한 통합 신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별·주택별 모집공고가 나오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모집은 지역에 따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새 계획의 시행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모집 중인 주택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을 엽니다.
    2.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고령자’, ‘고령자복지주택’ 또는 거주 지역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나이,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5.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공고문에 현장 접수나 신청 도움 창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전화 안내가 필요하면 LH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거복지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용 가능한 주거 지원을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내용

    • 신청자와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 가구의 소득과 보유 자산
    • 현재 주택에서 불편한 부분과 필요한 안전시설
    • 희망하는 지역과 병원·시장·대중교통 이용 여건

    공공임대주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새 공고가 나오면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공급 계획 발표만으로 자동 입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령자 주택에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주자 모집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빈집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는 주택마다 다르므로 이전 공고만 보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2030년까지 고령가구에 공적주택 5만 4천 호를 공급하고,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 같은 선택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기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분을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와 주택 개보수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아직 5만 4천 호의 지역별 모집 일정과 세부 신청 기준이 모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기존 모집공고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올 지역별 공고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2026년 10월 아파트 종이팩 분리배출 시작|우유팩·멸균팩 버리는 방법

    우유나 두유를 다 마신 뒤 빈 팩을 종이상자와 함께 버리셨다면 앞으로는 배출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2026년 10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지침을 고쳐 2027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본격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모든 가정에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참여하는 아파트부터 수거함과 안내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안내를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기달라지는 내용
    2026년 10월부터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자율·선제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관련 지침 개정 후 해당 공동주택에서 본격 의무화 예정
    주요 대상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천 동
    배출 품목우유·주스 등의 일반팩과 두유·음료 등의 멸균팩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관리사무소와 관리 체계를 갖춘 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발표 자료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수거함 설치 시기와 배출 요일은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 승강기 안내문이나 관리사무소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종이팩을 일반 종이와 따로 버리는 이유

    종이팩은 이름에 ‘종이’가 들어가지만 신문지나 택배상자와 만드는 재료와 재활용 과정이 다릅니다. 천연펄프처럼 품질이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 제대로 모으면 화장지나 다른 종이제품의 원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종이팩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 폐지와 섞였습니다. 이렇게 섞이면 선별 과정에서 골라내기 어려워 소각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이팩 전용 수거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반팩과 멸균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겉모양만 보고 구분하기 어렵다면 포장지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분리배출 표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표시 안에 ‘일반팩’ 또는 ‘멸균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분주로 담기는 제품확인 방법
    일반팩냉장 우유·주스 등분리배출 표시에 ‘일반팩’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
    멸균팩상온 보관 두유·우유·음료 등분리배출 표시에 ‘멸균팩’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

    멸균팩 안쪽에는 내용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층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에 일반팩과 멸균팩 수거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표시를 확인해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종이팩을 버리는 쉬운 순서

    1. 팩 안에 남은 우유나 음료를 모두 비웁니다.
    2. 물로 가볍게 헹궈 내용물이 남지 않게 합니다.
    3. 가위로 잘라 펼치거나 부피가 작아지도록 눌러줍니다.
    4.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말립니다.
    5. 뚜껑이나 빨대처럼 다른 재질은 가능하면 분리합니다.
    6. 아파트 안내에 따라 일반팩·멸균팩 수거함에 넣습니다.

    팩을 꼭 반듯하게 펼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고, 말린 뒤 종이팩 수거함에 넣는 것입니다.

    전용 수거함이 아직 없다면

    10월부터 자율 시행이 시작되므로 모든 아파트에 같은 날 수거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반 종이함에 바로 넣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종이팩 배출 장소를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나 별도 수거 거점에서 종이팩을 받기도 합니다. 운영 여부와 교환 보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버리기 전에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 팩 안에 우유나 음료가 남아 있지 않은지
    • 헹군 뒤 물기가 충분히 말랐는지
    • 분리배출 표시에 일반팩 또는 멸균팩이라고 적혀 있는지
    • 우리 아파트가 두 종류를 나누어 받는지
    • 배출 요일과 수거함 위치가 어디인지

    2026년 10월은 자율적인 선제 시행 시기이고, 2027년 1월 1일은 본격 시행 예정일입니다. 시행 전에 세부 지침이나 단지별 배출 방식이 추가로 안내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 공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수거함이 하나 더 생겨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유팩을 씻어 말리는 작은 습관만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 안심 부동산 사용법|전세 계약 전 AI로 위험 확인

    경기도에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위험요인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결합한 ‘경기 안심 부동산’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도 후속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등기, 건축물 정보와 시세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다만 인공지능 보고서만 믿고 계약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전에는 무엇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경기 안심 부동산은 경기도에서 전세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임차보증금 등을 입력해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여러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종합 분석합니다. 선순위 권리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빚이나 보증금 등을 뜻합니다.

    구분내용
    이용 대상경기도에서 주택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
    시범 운영2026년 10월~12월
    대상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주택 전세
    확인 내용등기,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위험
    정식 운영 계획시범 운영을 보완해 2027년부터 운영 예정

    현재 발표된 시범 운영 대상은 전세 거래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행정정보 연계를 늘려 월세와 매매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 내 보증금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얼마나 있는지
    •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집값과 비교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 경매를 가정했을 때 예상 낙찰가격과 보증금 배당 순서
    •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빌린 돈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근저당권과 다른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순서

    1.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에 접속합니다.
    2. 계약하려는 주택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 계약서에 적을 예정인 임차보증금과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에서 위험 표시와 설명을 살펴봅니다.
    5.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계약을 진행할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주소는 동과 호수까지 계약하려는 집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금을 다르게 입력하면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과 안전성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포털과 비슷하게 꾸민 광고 사이트나 문자 속 주소는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털 주소는 grts.gg.go.kr/portal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미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인공지능 분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 관계, 임대인 정보와 건축물 상태 등을 더해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임차인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경기 안심 부동산 분석보고서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도 시범 운영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단독·다가구주택은 확정일자와 전입세대확인서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기 어려워 수동 입력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같은 집에 여러 임차인이 살 수 있어 먼저 입주한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보고서만으로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AI 보고서가 안전한 계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보고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의 신분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권한을 확인합니다.
    • 계약금과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고서에 위험 표시가 없더라도 계약 직전에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도 공인중개사와 상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 달라질 수 있는 점

    경기 안심 부동산은 2026년 12월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는 이용 화면, 자동으로 불러오는 정보와 분석 방식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포털에서 먼저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과 최신 등기 확인을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보이면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임대차 갱신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분이라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계약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기간도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는 정해진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뒤 입주하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발행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므로 계약이나 신청 전 최종 시행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 신청기한: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예정
    • 유예기간: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도 인정 예정
    • 갱신 인정기간: 최대 2년
    • 매수자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
    • 입주 후 의무: 2년 동안 실제 거주

    실거주 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한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 유예는 이런 경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입주 시기를 늦춰 주는 예외조치입니다.

    아무 주택이나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고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인지, 매수자와 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는지 관할 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기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신청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새로운 연장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이나 최종 공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월 1일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입자의 갱신계약도 한 차례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살 당시 세입자에게 남아 있던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입주 유예를 인정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원하면 매수자의 입주 시기와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를 보호하면서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갱신계약을 여러 번 반복해 계속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서 인정한 범위는 한 차례이므로 계약기간과 입주 예정일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매수자는 무주택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대 구성이나 소유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본인이 요건을 갖추는지 문의해 보시면 안전합니다.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퇴거하면 매수자가 입주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당장 거주할 생각 없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계약 종료 시점과 본인의 이사 가능 시기를 미리 맞춰 보셔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 등은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으로 기준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의 등록임대 여부와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해당 주택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소유관계와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합니다.
    4. 관할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유예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를 문의합니다.
    5. 세입자의 갱신 가능성과 본인의 실제 입주일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더라도 최종 허가 여부는 관할 관청에서 판단합니다. 허가나 유예를 받지 못했을 때의 계약금 처리까지 공인중개사와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은 말로만 듣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시행 예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 계약은 금액이 크고 개인별 조건이 다릅니다. 계약이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종 공포 내용과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의전화는 044-201-5276 또는 044-201-3402입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100원 인하|유류세·석유 최고가격도 확인하세요

    추석에 자동차로 이동하신다면 주유 날짜와 장소를 미리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낮추기로 했습니다.

    할인 기간은 2026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석유 최고가격도 함께 발표됐지만, 세 가지 조치는 적용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앞서 안내한 2026 추석 혜택 종합 안내가 나온 뒤 새로 발표된 유가 대책입니다.

    먼저 날짜별로 확인해 보세요

    •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10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
    • 9월 24일~27일: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리터당 100원 인하
    • 11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100원 낮아집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이 9월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할인 대상 유류를 40리터 넣는다면, 9월 17일 기준 가격과 비교해 계산상 4,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은 주유하는 유종과 해당 주유소의 표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일반 도로 주유소에서 100원 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 전에 이용하려는 곳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인지 확인하고, 현장 가격표에 할인이 반영됐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연휴 전에 주유할지, 고속도로에서 주유할지 비교해 보세요

    고속도로 주유소가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더라도 집 근처의 저렴한 주유소보다 반드시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인은 해당 고속도로 주유소의 9월 17일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누리집이나 앱에서는 주변 주유소와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날 가격을 확인한 뒤 이동 경로와 남은 연료량을 함께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과 다릅니다

    정부는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 휘발유: 리터당 1,784원
    • 경유: 리터당 1,773원
    • 등유: 리터당 1,380원

    여기서 말하는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입니다. 주유소 간판에 표시되는 최종 소비자가격이 위 금액으로 똑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유통비용과 주유소별 사정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유할 때는 현장 가격표나 오피넷의 최신 가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됩니다.

    • 휘발유: 유류세 15% 인하 유지
    • 경유·부탄: 유류세 25% 인하 유지

    유류세 인하는 세금을 낮추는 조치입니다. 주유소에서 결제금액의 15%나 25%를 추가로 깎아주는 할인행사는 아닙니다. 국제유가와 유통비용도 함께 움직이므로 실제 판매가격은 주유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낮 시간 충전 할인도 확인해 보세요

    정부는 추석 연휴 중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 당시 구체적인 할인 시간과 금액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었습니다.

    전기차를 이용하신다면 출발 전에 한국도로공사나 이용할 충전사업자의 공식 안내에서 적용 날짜·시간·충전소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유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1. 오피넷에서 집 근처와 이동 경로의 주유소 가격을 비교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주유한다면 한국도로공사 관리 주유소인지 확인합니다.
    3. 주유기에서 유종과 리터당 가격을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명절 기름값 지원금이나 환급 신청을 안내한다며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문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고속도로 주유소 인하는 현장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이므로, 할인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은 관계부처와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18일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상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이나 수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2026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10월 29일부터 월 20만 원 신청 조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이라면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지만, 시행일부터는 소득 때문에 제외되는 문턱이 없어집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판결문 같은 법원 서류,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 등 다른 신청 요건은 계속 확인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비양육부모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지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기르면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소득기준 폐지
    지원금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동일
    지원 연령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동일
    미지급·법원서류 등확인 필요계속 확인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맞벌이나 근로소득 때문에 기존 기준을 조금 넘었던 한부모가족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화면에는 시행 전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신청하려는 분은 화면과 신청서가 새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 외에 어떤 조건을 확인하나요?

    소득기준이 사라져도 다음 조건을 모두 살펴봅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나 판결문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최근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마쳤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세부 심사 기준은 업데이트된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월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서류에 월 양육비가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선지급금도 월 1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비양육부모가 해당 달에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하는 등 지원 사유가 사라지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나 양육비 입금 내역이 달라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 등 미지급 증명자료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결정문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이행확보 노력 증명서류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이름이 어렵거나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선지급 메뉴에서 사업안내와 신청 서식을 확인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서류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편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6621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전에 탈락한 사람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이전에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탈락했다면 10월 29일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폐지가 과거 탈락 건을 자동으로 승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 없어지는 것은 소득기준이며, 미성년 자녀·집행권원·미지급 사실·이행확보 노력은 계속 확인합니다.
    • 지원금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법원 서류에 적힌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 화면과 세부 서류는 시행일 전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하기 직전에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안내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