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복지·지원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이라면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지만, 시행일부터는 소득 때문에 제외되는 문턱이 없어집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판결문 같은 법원 서류,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 등 다른 신청 요건은 계속 확인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비양육부모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지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기르면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폐지
지원금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동일
지원 연령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동일
미지급·법원서류 등	확인 필요	계속 확인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맞벌이나 근로소득 때문에 기존 기준을 조금 넘었던 한부모가족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화면에는 시행 전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신청하려는 분은 화면과 신청서가 새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 외에 어떤 조건을 확인하나요?

소득기준이 사라져도 다음 조건을 모두 살펴봅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나 판결문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최근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마쳤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세부 심사 기준은 업데이트된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월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서류에 월 양육비가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선지급금도 월 1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비양육부모가 해당 달에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하는 등 지원 사유가 사라지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나 양육비 입금 내역이 달라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 등 미지급 증명자료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결정문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이행확보 노력 증명서류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이름이 어렵거나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선지급 메뉴에서 사업안내와 신청 서식을 확인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서류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편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6621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전에 탈락한 사람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이전에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탈락했다면 10월 29일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폐지가 과거 탈락 건을 자동으로 승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 없어지는 것은 소득기준이며, 미성년 자녀·집행권원·미지급 사실·이행확보 노력은 계속 확인합니다.
• 지원금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법원 서류에 적힌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 화면과 세부 서류는 시행일 전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하기 직전에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안내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약해지면, 앞으로 자녀가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발표된 정책 추진방안입니다. 모든 지원이 지금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내용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앞으로 달라질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돌봄을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모가 고령이 된 뒤에도 자녀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생애주기별 돌봄,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 지역 중심 지원체계라는 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 확대될 지원은 무엇인가요?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연 1,320시간으로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11만 6,000명으로 확대
• 학령기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만 3,000명으로 확대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만 명으로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2,760명으로 확대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5개소로 확대

위 숫자는 정부가 발표한 2027년 확대 계획입니다. 실제 대상자 선정과 이용 가능 시기, 지역별 제공기관은 세부 지침이 정해진 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울 때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내용은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의 24시간 돌봄과 주거 지원입니다. 현재 평일 중심으로 운영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2027년 3월부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주거, 일자리, 활동지원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게 연결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부모가 당장 자녀를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계속 함께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발달장애인 지원은 자녀의 나이와 장애 정도,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기관에 문의해 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 지원계획과 서비스 연결 상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 신청과 담당 기관 안내
• 현재 이용 중인 복지기관: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긴급돌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1. 자녀의 나이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정리합니다.
2. 주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3.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와 2027년 확대 예정 서비스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4. 상담 내용과 필요한 서류, 신청 시기를 메모해 둡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인가요?

이번 발표는 여러 지원을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추진방안입니다. 따라서 발표된 숫자만 보고 모든 지원이 즉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 기간은 지역과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봄, 주거 지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된 뒤 신청 방법이 안내될 예정이므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모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적어 둡니다.
• 복용약, 병원, 행동 특성처럼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 현재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와 담당 기관 연락처를 모아 둡니다.
• 부모가 입원하거나 갑자기 돌보기 어려울 때 연락할 가족과 기관을 정해 둡니다.
• 자녀의 주거와 재산관리에 대한 가족의 희망을 천천히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2026년 9월 발표된 정책 추진방안입니다. 2027년부터 여러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는 지역별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을 요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전유공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라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건에 맞는 배우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남은 배우자
• 80세 이상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부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생계가 어려운 고령 배우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배우자 등록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참전유공자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지 방문할 보훈청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매월 15만 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매월 1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는 자격 확인,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신청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확인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가보훈부 상담전화 1577-0606으로 담당 기관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확인합니다.
2. 전화로 배우자 등록 여부와 신청 서류를 문의합니다.
3.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4. 보훈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조사에 응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출력하기 전에 담당 보훈청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생계가 어려운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소득과 재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준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이미 생활 수준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만으로 지급 여부를 단정하지 마시고 보훈청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내용입니다

• 배우자는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생계곤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공상군경 등 다른 보훈 사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2026년에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먹거리나 생필품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복잡한 서류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드림’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냥드림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먼저 드리고, 필요한 경우 복지 상담까지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냥드림은 어떤 제도인가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에게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별도의 사전 신청이나 소득 증빙 없이 가까운 운영기관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긴급한 식품 지원이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쌀, 즉석밥, 라면, 통조림 같은 기본 먹거리
• 휴지, 세제, 세면용품 같은 생활필수품
• 운영기관에 준비된 물품 가운데 보통 3~5개 품목

공식 안내에서는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준비된 물품과 수량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1. 가까운 그냥드림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2. 운영시간을 전화로 먼저 물어본 뒤 방문합니다.
3. 현장에서 필요한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받습니다.
4. 생활에 다른 어려움도 있다면 복지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면 됩니다.

운영 장소는 지역의 푸드마켓이나 사회복지관 등에 마련됩니다. 가까운 곳을 찾기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첫 방문은 별도의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이용부터는 기본 상담을 받아야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부터는 상담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합니다. 계속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 운영 장소와 운영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일 준비된 물품과 수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방문부터는 기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분 확인이 필요한지 방문할 기관에 미리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오래 망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분에게 필요한 물품을 먼저 드리고, 생활을 다시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